일본 최악의 성추행 무고 사건 "미타카 버스 사건"

성범죄자의 검거에 조력했다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멀쩡한 사람을 치한으로 내몬 취업준비생과, 자기가 근무하던 버스회사에서 치한죄가 일어난 사실을 덮기 위해 오버한 버스기사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자칭 치한 피해자인 여고생과 언론의 눈치를 살핀 경찰 등..

 

 '성범죄자에게 철퇴를 가한 판사'라는 타이틀을 지키려고 한 판사가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내 몰아 그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버린 사건 입니다.

 

 

 

1. 발단
 
2011년 11월 22일, JR 키치조지역에서 게이오 센가와역으로 향하는 버스 차량내에서 "치마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혐의로 공립 중학교 교사였던 츠야마 마사요시가 체포됩니다.

당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를 하던 츠야마는 지갑을 놓고 온 사실을 알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는데, 
8번째 정류장을 지나던 중 한 여고생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 아 미안 미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고생이 츠야마의 손을 잡고는 같이 내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소란이 일어날것을 우려한 츠야마는 여고생의 요구에 응해 버스에서 내린뒤 여고생에게 자신은 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해명하고는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고생이 츠야마를 성추행범으로 몰며 소란이 일어난 사이 다음 버스가 도착했고 다음 버스의 운전기사와 한 승객이 뛰쳐나와 츠야마를 성폭행범이라며 폭행하고 잡게 됩니다.

 

 

2-1. 전개
 
경찰서에서 츠야마는 자신은 한손으로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류를 들고 읽고 있었으며,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문자를 보냈으니 성추행을 할 여지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츠야마를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이 츠야마를 뻔뻔하고 파렴치한 성범죄자라고 매도하면서
언론에 인터뷰를 자청하고 이로 인해 사건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술 했다시피 이 버스 운전사와 승객은 츠야마와 같은 버스를 탔던 사람들조차 아니었습니다.

 

2-2. 과학수사대의 검증과 막장 일본 경찰의 행각
 
이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수사대의 감식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여고생의 교복 치마는 100% 울소재였는데 여기에 피부가 맞닿을 경우 100% 섬유조각이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츠야마가 성추행범이었다면 그의 손에 섬유조각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과학 수사대의 검증결과 츠야마의 손에서는 울소재의 섬유 조각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 없게도 일본 경찰은 과학 수사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대고 츠야마가 성추행범이라는 물증이 나왔다며 언플질을 해버리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경찰은 또 한번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츠야마를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버스기사와 승객 그리고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여고생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객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버스기사와 여고생만 소환됩니다.



 
2-3. 엇갈리는 증언 그리고 CCTV
 
그러나 다시 소환된 여고생의 증언은 엇갈리기 시작하고, 여고생은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누군가가 자기 엉덩이를 만진것 같다는 주장만을 반복합니다.

 
거기다 버스기사와 승객은 츠야마가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으나, 전술했다시피 이 운전기사와 승객은 츠야마와 여고생이 탔던 그 버스에 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건을 목격할 수 조차 없는 사람인데 그 증언을 증거로 츠야마를 유죄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고,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츠야마가 탔던 CCTV를 살펴본 결과 모든건 츠야마의 증언대로 였습니다.
 




2-4. 막장의 끝을 달리는 일본 경찰과 법원

그러나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덮어버릴려고 일본 경찰은 증거 조작을 시작했으며, 여고생을 다시 소환해 새로 증언을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에 직접적으로 만졌다는 내용을 추가시켰습니다.

 

츠야마의 구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다른 관할에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무려 1년6개월이나 츠야마를 구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츠야마의 심신은 모두 피폐해지고 언론의 관심도 잦아들자 츠야마를 재판에 넘겨 버렸는데,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도 성추행 같은 범죄에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강경파 판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선 츠야마 씨가 치한 행위를 한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물증이 없고, 버스의 감시카메라의 영상에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으며, 체포 당일 츠야마 씨의 손의 미물감식(범행 현장 등에 남겨진 미세한 물적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범죄의 증명이나 범인 특정 등을 하는 것.)에서도 고등학생의 스커트 섬유 조각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제 삼자의 목격증언 조차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고등학생 또한, 츠야마 씨가 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 한 것도, 만지고 있던 손을 붙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너무도 간단히 유죄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이런 가설을 내세웠는데,


수 차례에 걸쳐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증언한 시간대, 츠야마 씨는 교제상대의 메일을 수신하고 답신을 보내는 중이었기에 왼손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답신 메일을 보낸 후부터 피해자인 고등학생이 츠야마 씨를 추궁하기 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3초 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버스의 감시카메라의 영상과 휴대전화 메일 송수신기록으로 인해 뒷받침 되고 있었기에 판결에서도, 「오른 손으로 치한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엉덩이를 만졌다고 해도 집요한 치한행위는 도저히라고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허나 판결은 여기서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시키는데, 츠야마씨의 「왼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일정 시간대에서 츠야마 씨의 왼손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은 감시카메라를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시간대에서 왼손의 상태가 불명확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물론, 버스는 흔들리고,. 그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왼손으로 엉덩이를 몇 번이고 만진다는, 곡예에 가까운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판결은, 누구나 품을법한 의문을 의식하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 단정짓기는 곤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엉덩이의 좌측을 만졌었다는 증언을 두고 「두 사람의 위치 관계로 보았을 때,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며、「왼손범행설」의 보강 재료로 삼았다. 억지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피해자인 고등학생 조차 「츠야마 씨는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판결은 「그것은 피해가 시작된 무렵의 상황을 진술한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으며, 피해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츠야마 씨의 왼손이 손잡이를 잡고있었다는 증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추리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재판관의 황당무계한 사실인정에 기가 막힘을 넘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이런 멋대로 내려진 추론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한 사람의 청년의 인생이 파괴된다면,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과학수사대가 검증했던 증거는 무시하고, CCTV의 화면 역시 사각지대에서 성추행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츠야마를 수차례 여고생의 몸을 더듬고도 반성하지 않은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치한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벌금 40만엔을 확정지었습니다.





2-5. 파탄난 츠야마의 삶
 
그러던 사이 당연하게도 츠야마의 삶은 파탄이 났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잘린것은 당연하고, 18개월의 지리한 구류기간 동안 재임용을 요구하는 탄원을 내었으나, 당연히 묵살되었고
버스운전사와 승객의 증언으로 인해 파렴치범으로 몰리면서 주위에서도 매장 되었습니다.

 

 

3-1. 일본 변호사회의 개입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본 일본 변호사회는 성추행 범죄에 대한 경찰과 재판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츠야마를 돕겠다고 선언, 스타급 변호사를 대거 동원해 사건의 재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3-2 드러나는 막장행위와 반전
 
일본 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인해 이 시건에 대한 많은 지저분한 이면들이 드러났는데,

일단 츠야마를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승객은 당시 취업 준비생이었고, 성범죄자를 잡았다는 언플을 통해 자신의 취업에
유리하게 써먹을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 승객은 실제로 언론과의 인터뷰 이후 취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기사 역시 자기 회사의 버스에서 성추행범이 나오면 이미지가 안좋아진다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성범죄자를
잡는데 협조한 사람으로 언플을 하며 면피를 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임을 주장하던 여고생 역시 경찰의 요구로 여러번 증언 바꿨음은 물론 피해자로 알려진 상황에 주변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위증에 동참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역시 자신들이 과학 수사대의 증거를 무시하고 언론에 흘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증언과 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겨버리면서 면피를 하려던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사건을 판결한 판사 역시 경찰의 억지스런 증거와 증언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음은, 물론 이 사건을 자신의 자서전 출판에 이용해 유명세를 떨치려고 했다는 사실도 드러낫습니다.
 


3-3. 결국 무죄로
 
일본 변호사회는 증언 과정과 취조 과정에 대한 녹음과 기록이 없으며, 여고생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과학수사대의 조사 사실을 여러번 재연해 보이며 츠야마의 성추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결국 이 사건은 상급심인 고등재판소에 무죄를 확정 짓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