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이야기

최근까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전세 제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착하게 됐는지와 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이전부터 비슷한 제도가 있긴 했지만, 1970년대 이후에 폭증하면서 현대의 전세제도 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현대의 전세제도는 정부, 기업, 임차인, 임대인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정착되면서, 지금까지 살아 남아있게 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대도시에 국민들이 몰려올때 도시권의 주택과 인프라는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그 수요를 정부가 임대주택으로 이걸 충당할 만큼의 세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건설기업에게 대단위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혜를 제공하고, 기부체납형식으로 주거시설의 인프라까지 짓게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인프라를 깔게하면 분양가도 올..

우선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양에 관해 어느정도 이해가 있어야, 이런 사기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설 분양판은 기본적으로 시행-시공-분양으로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릉도원 자이' 라고 하면 이 사업의 기획 및 진행을 하는 것은 GS건설이 아니고 시행사가 됩니다.. 시행사가 디벨로퍼(땅 매입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부동산 개발 등)를 하는 사람을 써서(이 바닥은 정직원이 없고 다 프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제안서를 만들고 건설사에 PT해가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설사를 찾으려 합니다. 실제로 위의 이미지에서는 건축주가 시행사가 될 것 입니다. 이제 건설사가 정해졌으니 이걸 팔아야 하는데, 그 일을 하청을 주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