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권의 개혁이 불가능한 이유

예전에 북한에 관해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북한 땅을 흡수하여 조선자치구로 만들거나, 흡수하진 않더라도, 친중 괴뢰국을 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오해가 맞물려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은 북한을 절로 흡수하려 시도하지 않을 것 입니다.

물론, 추후에 김정은 북한 대통령이 사망이라도 한다면, 그 이후 중국에서 친중정권을 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엔 동의하긴 합니다.

왜, 김정은 사후에나 그런 일에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공산주의의 개혁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은 소련, 러시아식 개혁과 다른 하나는 중국식 개혁이 존재 합니다.

소련, 러시아식 개혁은, 정치 및 경제를 한 번에 개혁하는 것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실시했던 소련의 개혁은, 자본주의를 수용 하면서 동시에 공산당의 권력을 러시아 정부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와 경제의 급진적 개혁은, 처음엔 굉장히 신선하고 잘 진행 되는 줄 알았으나, 마지막 쯤 부터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반발심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개혁 정책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었던 군부 역시 반발 했고, 관료들 보다 더욱 무력이 있던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고르바초프는 권력을 상실하게 되어 버립니다.

물론 그 후 옐친 대통령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결국, '러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곧장, 옐친 대통령은 자본주의를 빠르게 수용하기 위해서, 경제에 강한 충격을 줘서 변화 시킨다는 충격요법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정부가 하던 역할을 모조리 민영화 해버리는 것이 바로 그 충격요법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파산을 선언 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런 소련식 개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급진적인 정치 및 경제 개혁은, 초기에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결국 국가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마비 되어 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개혁을 실행한 대통령의 민심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고,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에 대한 통제도 약해질테니, 소련식 개혁을 선택한 지도자는 국가는 살릴 수 있지만, 지도자 개인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지도자의 몰락을 두 눈으로 봤던 김정은 대통령은, 당연하지만 소련처럼 급진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북한이 정치체제를 일절 개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체제를 유지를 하는지는 설명이 되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식 개혁도 하지 않는 것 인가' 인데, 솔직히 정치를 개혁하다 문제가 생겼다면, 경제만 개혁하면 되겠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경제만 개혁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옆 나라의 중국이며, 조금 떨어진 베트남 역시 중국식 개혁을 통해, 국가를 발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중국식 개혁은 어떤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후 경제개혁 정책을 실시 했는데, 그 와중에 정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적 성장이 중국 공산당의 명분을 살리기도 했고, 어차피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둘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체제를 포기하는 대신 정치체제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개혁은, 정치개혁과는 반대로, 지도부의 권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공산당의 입지를 굳건하게 해 주었습니다. 당연하지만 군부나 기존 관료들이 반발할 생각조차 들지 않으니, 상당히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개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김정은 대통령은, 이런 것 조차 몰라서 중국식 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일까요?

 

현재 북한의 상황은, 1985년 당시의 소련과 굉장히 비슷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식 개혁이 북한 체제에 알맞은 개혁방식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개혁 후 지도자는 실각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즉, 김정은이 소련식 개혁을 하는건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는 건데,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은, 지금까지도 정치적 개혁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중국식 개혁은 북한의 현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김정은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개혁없이 버티면, 결국 천천히 무너 질거고, 소련방식이 자살행위라면, 조금 무리를 해서 중국식 개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제부터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북한은 분단 국가 입니다.

북한은 남한과 나누어진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비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베를린 장벽을 보던 당시, 한국에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통일 할 수 있겠다. 통일은 뜬금없이 찾아올 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북한에서는 개혁 해봤자 한국과의 차별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 교류를 허용 할 경우에, 어마어마한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인원이 없는 만큼, 체제 유지는 불가능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물론, 중국 역시 분단국가인데, 그것이 왜, 개혁에 방해요소 냐는 의문이 들 순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두 나라간의 돈, 인구, 국력 같은 요소들의 차이가, 현격히 커서 대만을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 가능 했기 때문에 방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비교할 수도 없이 약한 북한의 국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충분히 방해요소가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정치 성향도 각기 달랐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혁명을 같이했던 1세대라 볼 수 있습니다. 1세대의 멤버였던 덩샤오핑이 이끄는 개혁에 반대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었습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간단하게 '니까짓 어린놈이 혁명이나 해봤냐'고 찍어 누르는 것이 가능 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혁명 1세대라면, 김정은은 3세대 정도로 볼 수 있겠지요. 1세대부터 쭈욱 내려왔던, 북한의 원로들이 과연 김정은을 진심으로 지도자로 인정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송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예상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군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니, 표면적으로 김정은을 지지하고 있을 뿐, 물론 그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김정은 대통령은, 당연히 군부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당시에 동쪽 끝부터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시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 전체에 미치는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분단 국가인 만큼, 땅덩어리가 작아서 하나의 도시만 개방을 해도, 국가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한도 개방시도는 했지만, 그 것 마저 평양에서 가장 먼 곳을 선택 했고, 그 마저도 철조망을 치면서 엄격히 감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도 당연히 문제점은 존재 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에,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적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안문 사태 였습니다.

중국은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중국인민을 위해 존재 하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민해방군의 존재의의를 버리고, 국제적 고립을 감수 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가 였지만 그럼에도 중국이라서 가능한 일 이었고, 중국이라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이런 일이 발생 한다면 과연 북한이 중국처럼 실행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즉각적으로 내부적인 반발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외부적으로는 국제 개입의 좋은 명분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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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를 고려 해 봤을 때, 북한이란 나라에서 소련식 개혁은 지도자의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고, 중국식 개혁은 땅덩어리 크기나 국력의 차이를 봤을 때, 애초에 불가능한 개혁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 정권은 애초에 개혁 자체가 불가능 한 것 입니다.